한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Basic Livelihood Security)**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안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주요 변경 사항과 수급 요건,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변경 배경
- 2025년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가구 소득 중간값)**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 중위소득 상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조치로, 특히 생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2025년 복지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 생계급여,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소득 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 환산 소득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는 이전의 30% 기준에서 확대한 것으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중위소득별 생계급여 선정액 (2025년 기준)
- 1인 가구: 약 76만 5,444원
- 4인 가구: 약 195만 1,287원
- 이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3) 자동차 및 자산 기준 완화
- 자동차 보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00cc 미만 차량 및 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 일반 재산(부동산 등)의 소득 환산율은 4.17%가 적용됩니다.
- 이로써 이전보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수급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예: 부모, 자녀 등)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최대 1.3억 원, 일반 자산 최대 12억 원까지 조건이 상향되었습니다.
- 이 변화는 부양가족이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고령 수급자의 실질 소득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생계급여 수급액 계산 방식
생계급여는 단순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액(예: 4인 가구 195만 1,287원)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매달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2025년 제도 강화의 의의 및 한계
(1) 긍정적인 변화
- 더 많은 가구에 지급 기회 확대
중위소득 기준을 올리고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수급 대상이 약 167.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자동차 보유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공공재정 투입 확대
생계급여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어 안정적인 생활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기대됩니다.
(2) 한계와 문제점
- 생활비 상승 압박
실제로 일부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비, 특히 식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가 상승이 그들의 월 예산을 빠르게 잠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제도 복잡성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자산 환산, 공제 항목 등이 복잡해서 신청자들이 제도 이해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 완화의 한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이 기준이 여전히 구조적 장벽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5. 수급 신청 및 유의 사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소득 증명(근로, 사업, 연금 등), 재산 증명(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재산 신고 주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은 평가액 및 환산율에 따라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재산 공제 및 감면 항목 확인: 기본 공제액, 부채, 기타 공제 항목(의료비 등)을 빠짐없이 챙겨야 유리한 소득 인정액이 산출됩니다.
6. 종합 정리
2025년은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특히 생계급여)**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의 대폭 인상, 선정 기준의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등은 저소득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변화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수급 절차의 복잡성 등 현실적 과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수급을 고민 중인 분이라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면 제도 이해와 신청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