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중인 무주택 자의 보증금 지원 정책인 장기안심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17년도 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 지원 정책 으로 확인 됩니다.
해당 정책은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최대 6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신청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책 입니다.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특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은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며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막상 정책을 들었을때, 어떻게 지원하고 이용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간략히 정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면,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기간 동안 청약을 넣어서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자를 선정하여 발표가 되면, 발표일로 부터 1년안에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갱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해당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요건
- 총 공급호수: 4,000 호 (일반 – 3,600 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0 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 200 호)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주거용인 경우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 전세: 전세보증금 4억 9천 이하
-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4억 9천 이하 (기본보증금: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월세 보증금을 명칭 함.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지원금액:
- 전세: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지원기간: 2년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10년간 총 5회 계약지원)
- 재계약 유의 사항: 재계약시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되어야 함.
- 특이사항: 서울시에서 주거 안정관련 지원을 이미 받은경우 중복 지원 불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시 중복 가능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차 기준일 – 2023. 07. 26)으로 현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소득 및 자산의 기준에 부합한자.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일반공급 | 4,024,661 원 | 5,505,914 원 | 6,718,198 원 | 7,622,056 원 |
| 신혼부부/ 세대통합 | 4,695,438 원 | 6,506,989 원 | 8,061,838 원 | 9,146,467 원 |
| 가구원수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 | 8,040,492 원 | 8,701,639 원 | 9,362,786 원 | 10,023,933 원 |
| 신혼부부/ 세대통합 | 9,648,590 원 | 10,441,967 원 | 11,235,343 원 | 12,028,720 원 |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023. 07. 26 (수요일)
-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3. 08. 07 (월요일) ~ 2023. 08. 11 (금요일)
- 서류제출기간: 2023. 08. 07 (월요일) ~ 2023. 08. 16 (수요일)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023. 10. 05 (목요일) ~ 2023. 10. 13 (금요일)
-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2023. 10. 27 (금요일)
- 계약 체결 종료일: ~ 2024. 10. 28 (월요일) 까지
정리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조건에 부합 하다면 정책 지원을 받는것이 좋은 선택 입니다. 정책지원이 다속 복잡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장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는 좋은 기회 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도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간 받을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자산의 보호를 위한다면 갱신시 소득 요건은 제외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 이었을 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잘 살펴 신청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